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 농어촌 대책 보완 촉구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 농어촌 대책 보완 촉구

[AI 호남뉴스]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농지파괴가 우려되는 조항의 삭제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도시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농지 전ㆍ이용 관련 조항에 대해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적 농지관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전남ㆍ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현재 신안군과 곡성군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 감소 16개 시ㆍ군지역의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통합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여부는 이제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에 달려있다”며 “통합에 대한 큰 틀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세부 쟁점들을 대충 넘기거나 졸속 심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ㆍ광주 통합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ㆍ제도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