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❶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뉴스킹]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병원장 등 10개 종합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현장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진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기능유지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공유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를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내부적으로 탄력적 인력 배치...

[뉴스킹]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

[뉴스킹]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

[뉴스킹] 외교부는 2월 28일 오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일 회의에 주한상주대사단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비상주대사단까지 참석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파...

[뉴스킹]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코바코’)는 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방통위와 코바코는 공익광고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익광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 7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자문단은 공익광고 제작･확산 과정에 참여하여 주제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뉴스킹]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Aalam Arabi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

[뉴스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기동 차관은 2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지난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천안의료원은 100여 년 전인 1925년 도립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으로 발족하여 충남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기동...

[뉴스킹]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8일 대표적 굴 생산지인 경남 통영을 찾아 굴 박신장 내 작업환경과 위생 상태를 비롯해 굴 껍데기 처리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굴 생산에 매진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130개소의 굴 박신장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강 장관은 낮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굴 박신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굴 양식어업인에게 직접 꼼꼼히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기물...

[뉴스킹]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

[뉴스킹]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8일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킹]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제1차(‘21~’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11.)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23. 403억원 → ’24. 500억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뉴스킹]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

[뉴스킹]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

[뉴스킹]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