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통과, 언론 독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 2025년 8월 6일, 우리 사회는 언론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뉴스채널 newscheaner@kakao.com

2025년 08월 07일(목) 15:23

[사설=뉴스채널]

편집 : newscheaner@kakao.com

언론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지 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이자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간 우리는 “믿고 볼 만한 언론이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었고,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성 인사와 정치적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채워지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방송법은 사실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왔던 셈이다.

기존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11명 중 7명을 차지해 사실상 공영방송의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6명, 시청자 추천 2명, 방송사 종사자 3명, 학회 2명,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해체되고,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전 정권부터 이어진 언론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한 구조적 첫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지 않고, 정권이 방송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다.

방송 3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다양성 보장이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자본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방송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투명해져야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다.

셋째, 방송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넷째, 방송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역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개혁은 중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결정적이다. 지역 언론과 방송이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물론 법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추천 과정의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장치, 실질적인 권한 분산 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치권이 다시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송 3법통과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닌, 언론의 주인이 권력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역사적 시작이다.

그 출발점에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