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이보순의원/이성국의원/김동헌의원/채영병의원/신유정의원/이국 의원

[뉴스채널]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 인지 저하 어르신 증가에 따라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5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운영 강화 ▲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로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지만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전주시의 복지행정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의존을 넘어 시 자체의 긴급복지 대응기반과 기금 등 장기적 재정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AI 시대 시민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망상형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비판적 동조로 망상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마음 돌봄 인프라 확대 시 AI 관련 정신질환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전주시 서비스에 AI 도입 시 위험성 고려, AI를 통한 상담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전주시 쓰레기 대란 손해배상 청구 촉구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2021년 발생한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전주시는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만큼, 전주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된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빈집이 청소년 범죄와 정주환경 악화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부는 빈집 철거 명령, 세제 인센티브 등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주시는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빈집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지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순번제 오류, 대기시간 불균형, 정보 부재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시는 도와 협력해 이지콜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 의원은 ▲순번제 시스템 개선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및 지연 정보 실시간 공지 ▲수요 집중 시간대 운행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