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통령도 경고한 비효율 개발, 새만금 3공구 산업용지 전환은 안 된다.

오현숙 의원(비례)

[AI 호남뉴스]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건의안에 반대토론을 펼치며,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발 논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이야말로 시대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개발 관성을 답습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대 이유로 오 의원은 먼저 생태적 가치 훼손을 들었다.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은 수라갯벌이 3공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은 저어새·황새 등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지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매립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갯벌까지 산업용지로 전환하자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도민과의 약속 파기 문제도 제기했다. 간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약속한 양식단지 조성이 현행 계획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약속은 지워지고 산업용지 확대만 반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3공구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갈 막대한 혈세가 과연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대규모 토목 중심 개발 대신 도민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호의 상시 해수 유통과 강 하구 복원, 3공구의 생태환경용지 및 수산용지 전환을 제시했다. "자연 회복이 곧 경제”라며 "산업용지 확대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과 어민의 삶을 함께 살리는 방향이야말로 새만금의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발의 거수기가 아니라 미래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생태계를 살리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전북의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