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뉴스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

[뉴스킹]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

[뉴스킹]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

[뉴스킹]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

[뉴스킹]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2.14)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

[뉴스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충청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뉴스킹]우리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정읍 수박, 문경 오미자, 제주 감귤 등 우리 농산물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을 기획·출시했다. △초봄에 미리 만나는 여름 맛 ‘명인수박에이드’= 수박 재배 경력 40여 년이 넘는 이석변 명인(전북 정읍, 2011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명품 수박으로 만들었다. 평균 당도 12브릭스 이상 수박이 원료로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과 시원·개운한 수박 향이 매력적이다. 가격은 1,500원(320㎖) △2030 세대 입...

[뉴스킹]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그리고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

[뉴스킹]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하며 사업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교통승선율(평균 31%)과 관광승선율(연평균 12%)를 합산한 승선율은 43%로 한강유람선보다 높았다.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수익률(IRR) 9.5%, 사업성 지수(PI) 2.05로 분석되어 사업...

[뉴스킹]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태수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

[뉴스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 및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

[뉴스킹]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심사과정에서 리버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성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적자를 본다고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임대주택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내하여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