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은 끝나야 한다.

[ 사설=뉴스채널]

편집 : newscheaner@kakao.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정치 검찰의 폭주가 어떻게 한 사람과 가족, 그리고 한 시대의 정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전례 없는 수사가 개시됐다.

뇌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 등 무려 11개의 죄목이 동원되었지만, 그 실체는 턱없이 부실했다. 정치권력과 언론, 검찰이 총동원된 ‘기획 사냥’이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사모펀드 의혹은 끝내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200만원씩 6차례 수령한 것을 '뇌물죄'로 몰아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역시 민정수석실 고유 권한이었다는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다.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이관한 것을 ‘감찰권 침해’로 본다는 것은 법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처사였다. 오직 ‘조국을 겨냥’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무리수였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가족까지 겨냥한 수사는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었다.
딸의 표창장을 두고 아내 정경심 교수는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대학 입시제도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과 불완전성은 성찰하지 않은 채, '조국 가족'만을 파괴하는 데 몰두했다.

국민의 법 감정마저 왜곡되었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짓밟았는가?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자다. 법적 진실은 왜곡되었고, 사법 정의는 침묵했다. 그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시도했던 검찰 개혁은 기득권에게는 두려움이었다.

결국 조국을 쓰러뜨린 것은 그의 ‘범죄’가 아니라, ‘개혁의 의지’였다. 이 땅의 개혁 세력이 처절히 무너진 순간, 우리는 정의가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똑똑히 목도했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끝나야 한다.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복권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지난 정치 탄압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치유이자,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복원이다. 그를 향한 과도한 수사와 비례하지 않는 처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죄 받아야 할 국가적 폭력이었다.

조국의 복권은 정의의 복권이다. 이는 특정 인물의 복귀를 넘어, 정치 보복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가 다시 제 길을 찾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조국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